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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 확정? 현재 진행상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솔직한 사람 2023. 4. 26. 20:36

미래노동시장연구회(정부 자문기구)에서 최근 주휴수당에 관한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 등에 관해 노동시장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주휴수당은 폐지될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노동개혁의 권고안에는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참고자료의 14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권고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지난 2022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7월 18일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연구회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과거

www.korea.kr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부담이 점점 커지며 폐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2019년에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기준을 두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렵다고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편의점 업계는 주휴수당에 대해 큰 우려를 합니다. 최저임금인상과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초단시간 단위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며, 그 때문에 구직자들이 편의점 근무를 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구인난에 빠지고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이 없어진다면 주휴일에 임금을 보장하는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깎겠다고 한다면 시급이 1만으로 209만 원을 받던 노동자는 35만원이 깎이게 됩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비율로 따지면 16.7%가 깎이게 됩니다.

노동부는 현재 연구회가 제시한 권고문에서 어느 정도 이행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구회의 권고문에서 지향점과 같이 노사 당사자 간 자율의 힘으로 최대한 존중된 제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법 총정리(+계산기 링크첨부)

근로자라면 한번 이상은 들어봤을 주휴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근로계약이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계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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